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: 납부한 전세 보증료 30만원까지 지원

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
화성시청

 

지원대상

○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(HUG, HF, SGI)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,

연소득 ➊(청년) 5천만원, ➋(청년 외) 6천만원, ➌(신혼부부) 7.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

※ 단, ’24.6.30. 이전에 신청한 자에 한하여, ’24.1.1. ~ ’24.3.3. 기간 동안 청년 또는 신혼부부이면서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지고 있었던 자는 청년 또는 신혼부부로 간주하여 지원

※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 있는 '보증부 월세', '반전세' 물건에 대해서도 보증료 지원 가능

* HUG: 주택도시보증공사, HF: 한국주택금융공사, SGI: 서울보증보험 <지원 제외 대상>

 

▪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

 

▪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☞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,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, ｢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｣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

 

▪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(회사 지원 숙소 등)

 

▪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

 

지원내용

○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(최대 30만원)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

 

* 청년기본법 제3조 제1호 단서에 따라 시·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연령의 사람(경기도 : 19세 ~ 39세)

**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등에서 규정한 신혼부부 기준을 적용하여 신청일 기준(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로 한정 (연령 무관))

 

• 구분

  지원금액

청년* 임차인

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(최대 30만원)

• 1. 청년* 외 임차인

   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% (최대 30만원)

      신혼부부** 임차인

   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(최대30만원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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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
○ 온라인 신청 : 경기민원24(https://gg24.gg.go.kr)

※ 온라인 신청은 '본인'만 가능합니다.

 

○ 주소지 관할 시․군 방문 신청 (☞ "담당자 연락처" 페이지 또는 하단 첨부파일 참고)

▶ 신청 시기 : 연중 (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)

※ 과천시는 예산 소진으로 마감되었습니다. (2025년 접수 예정)

 

제출서류

 - 주민등록등본

- 신청인 주민등록등본(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)
-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
-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(HF만 해당)
- 임대차계약서
-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
- 서약서(▶첨부파일 서약서 서식 사용)
- 혼인관계증명서(미혼도 해당) ☞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제출(본인/배우자 주택소유여부 확인용)
- 본인명의 통장 사본
- (본인)전년도 소득금액증명(무소득 사실증명) : 신청일이 7.1.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증명원
- (배우자)전년도 소득금액증명(무소득 사실증명) : 신청일이 7.1.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증명원

 

 

 

출처 : 화성시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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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민원행정서비스 상세 ::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
 

 

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의 필요성은 전세 세입자와 임대인 간의 금전적 안전을 보장하고,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필요성이 제기됩니다:

1. 세입자 보호

• 전세보증금 회수 위험 완화: 전세 세입자는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맡기며, 이는 상당한 금액에 달할 수 있습니다. 만약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, 세입자는 큰 금전적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.
• 법적 분쟁 감소: 보증보험이 있으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적 절차에 의존할 필요가 줄어들어 분쟁 발생 가능성이 낮아집니다.

2. 주거 안정성 강화

• 전세 수요자들의 심리적 안정: 보증료 지원을 통해 세입자들이 보다 쉽게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면, 그들의 심리적 부담이 줄어들고 안정적으로 주거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.
• 중산층 및 서민 주거 부담 완화: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는 심각한 문제로, 보증료 지원은 이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.

3. 정부 및 공공의 역할 강화

• 사회적 안전망 강화: 정부가 보증료를 지원하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, 국민의 주거 복지를 증진하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.
• 전세시장 안정화: 보증료 지원은 전세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,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.

4. 경제적 효과

• 전세금 유동성 확보: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다는 신뢰가 높아지면, 전세 시장에서의 거래가 활발해져 주거 이동성이 증가하고, 전체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

결론

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필요하며, 이를 통해 전세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.